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시·도 교육청 단위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먼저 권 의원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되더라도 면적 및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단위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라. 이 경우 면적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은 서비스제공의 수준과 현실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질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지역교육청이 면적 및 인원 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적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