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개최된 제278회 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질의내용과 김선규 이사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이화수 의원 “사업체 공감대 형성이 중요”=먼저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은 “공공기관 고용률도 저조하면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고용을 어떻게 촉구하겠냐”며 “사업하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공단의 그런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업체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선규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대기업맞춤훈련 등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더 많이 고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기중에 장애인고용이 1.85%까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기업들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진섭 의원 “대기업을 뚫어라”=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장애인고용의 제일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이다, 전임 박은수 이사장은 대기업 고용을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이사장께서도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일해 달라. 표준사업장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삼성과 같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대기업의 마음을 움직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이후 대기업 CEO롤 6~7명 만나봤다. 지적해주신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환노위 명의로 대기업고용 촉구서한을 채택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정 의원은 “환노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하라”=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직부문의 고용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4%다. 이렇게 특별히 낮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대해 특별히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
김선규 이사장은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계획변경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며, 공공부분에 대해 명단이 언론에 공포되는 방법을 통해 언론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힘을 빌리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언론검토뿐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법, 예를 들어 기관 평가시 장애인고용 점수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다. 공단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 “공공부문부터 개선하라”=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먼저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도 너무 낮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0.93%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낮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교사뿐 아니라 교원의 집계도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약 6천 명 정도 채용되어야 하나, 그동안 장애인의 교원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도 많았다. 장애인특례입학으로라도 받아줘야 하는데 특례입학을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다. 그래서 교원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교사 등 가르치는 일 이외의 사람들도 교원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신중히 연구해보길 바란다. 대기업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이 299인 이하보다 고용률이 낮다.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