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대안연대)가 지난 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종결을 앞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의 제도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안연대의 요구사항은 노동부가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온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이 이달 20일 마무리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라는 것.

대안연대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노동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업을 그대로 종결하게 되었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연대는 또한 “노동부와 공단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비스를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은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대안연대는 “노동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인 국고부담의 강화, 근로지원인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빠져있다”며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확보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근로지원인 제도는 반드시 법제화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인 시위는 국회 앞 정문 앞에서 매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2시간씩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