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 독점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오는 31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7월 판결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7월 선고사건 목록(총 66건)에는 시각장애인 안마 위헌 사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최종판결 일정이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8월 28일, 늦으면 9월 25일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사태’ 이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이 또 다시 위헌 청구를 내면서 제2의 안마사 위헌 논란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2일 의료법 개정안 위헌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합헌 판결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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