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자립생활에 성공하려면 주거의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은 장애인에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에이블뉴스는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장애인 주거권 특집을 편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권 대안과 관련한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ablenews@ablenews.co.kr
자립생활과 주거권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농·어촌 주택 개선사업이나 주택임대 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자금이 적고 개조지원이 되지 못해 장애인 주택지원사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얘기하려면 몇 가지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이 있다. 먼저 장애인 세대를 위한 별도의 주거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급자의 생계비만으로는 월 임대료를 부담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시설 거주기간의 무주택 기간 인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시설에 거주한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대주택을 바로 얻을 수가 없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시설장애인이 언제라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이입될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들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설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의 시작이 돼야 할 것이다.
시설 장애인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지원책으로는 정착지원금을 들 수 있다.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를 택할 때, 일정금액의 지역사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주택의 실질적 편의시설 개조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과제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시책들이 시행되도록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체험홈을 갖추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때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립생활 주거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국내에 현존하는 장애인 주거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에 장애인의 주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그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상고해 볼 때 정책적 대안을 장애인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만들어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주거환경 개선, 실질적 주거정책생산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또한 주거와 관련 있는 센터와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장애인 권리의 문제가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권리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한편 지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한 휴식의 공간과 삶의 충전 공간을 자유롭게 획득하고, 보통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거이전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주거권 확보운동은 장애인 권리 회복 운동이 될 것이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에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의 요청을 받아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이 작성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