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지난 2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건물에 날계란 세례를 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린 활동보조인 문제를 놓고 열흘이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 등의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준)은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를 상대로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농성 시작 당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준)측과 면담을 했다. 당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최영남 과장, 유시영 장애인정책팀장 등 관계자들은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예산이 걸린 문제라 제도화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제도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준)은 지난 21일에는 이명박 서울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자 지난 29일 또 다시 서울시를 찾았다. 이날 서울시측 관계자들과 세 번째 면담이 성사됐지만, 결과는 앞선 2번의 면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측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에 의뢰한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 결과는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중에 중간결과를 보고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전장연(준) 측은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은 자립생활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다. 예산의 문제나 자립생활센터 사업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장애인복지과 측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는 약속하기 어렵다. 제도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농성을 풀고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전하자 전장연(준)은 서울시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 최영남 과장은 “시장도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과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거부의 뜻을 전했다. 전장연(준) 소속 회원들은 면담 후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건물을 향해 날계란을 던져 분노의 뜻을 전달하고 농성장으로 돌아갔다.

이날 마무리집회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씨는 “이 땅에 중증장애인들은 집에서, 시설에서 단 한번 외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집구석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냐”며 “중증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열흘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타령을 하며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일선 공무원이 아닌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