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죽음을 막으려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서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회원 20여명이 지난 3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경남 함안 장애인동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대책도 없다. 우리들도 보일러가 터지면 당장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이다.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운호 소장도 “이번 일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서울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을 더 이상 처참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방관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서울시위원회 정종권 위원장은 “농민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물러났는데, 김근태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 통감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를 떠났다”며 “새해가 밝았지만 장애인들은 희망을 설계하기 보다는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김근태 전 장관이 보건복지 긴급전화 129번을 설치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장관직에 대한 점수를 81점으로 매겼다고 한다. 그러나 경남 함안의 조모씨가 과연 그 전화를 알고 있었을까”라고 꼬집으며,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복지부를 후다닥 떠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내놓은 정책 대안은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며 “그것은 바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조씨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최고 24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표자들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를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시범사업 없이 어떻게 당장 제도화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되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