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둔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장애단체도 양양군수에게 장애인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착공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양양군수의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에 대한 건립방해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면서 “‘시간끌기’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국고예산을 반납하도록 만들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조대 희망들’은 장애인이 해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완비한 숙박시설로 오는 2013년 2월 건립될 예정이였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비는 총 44억원 중 국고 예산은 22억으로 2013년 2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양양군이 서울시에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 희망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건축협의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양군과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현재 양양군은 1·2심 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장총련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도 동등한 문화·여가 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휴양시설 설립을 전국 시도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장이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현실에 우리 장애인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조대 희망들’의 건립을 가로막는 양양군수의 행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은 물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국민의 가숨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면서 “일부 주민들의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양양군수는 즉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하조대 희망들’ 건립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270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장애인의 단결된 힘으로 양양군수에게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고, 전 국민과 함께 양양군수를 단호히 심판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정상철 양양군수에게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착공에 협력할 것을 부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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