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회의’에서 척수장애인의 넬라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한배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넬라톤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장애인단체는 넬라톤의 문제점과 대안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당초 이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보호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의 중간 보고회의 자리였다.

이날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한배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등 6명,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과 김인천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김한배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의료법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에서도 이 같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성을 인정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는 했지만 대안 마련 등의 즉답은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남병준 실장은 “복지부가 법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행법으로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당장의 대안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척수장애인들이 넬라톤 불법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넬라톤이 의료행위에 속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넬라톤을 받을수 없고, 방문간호사를 통해 받기에는 방문간호 수가가 너무 비싸고, 이용횟수가 제한돼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은 것.

남 실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들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문간호 급여 판정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는 별도로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척수장애인의 넬라톤 문제 등과 관련해 복지부는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은 “회의 날 넬라톤과 관련, 척수장애인협회의 성명서를 확인했다”며 “노인장기요양과의 연계 등 상황 파악을 하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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