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17일 간 릴레이 1인 시위가 ‘불신의 상처’만 남긴 채 종료됐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중앙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정부차원의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다. 동참한 전국 특수교육학과 교수들은 약 30여명에 달한다.

나사렛대학교 류재연 교수, 공주대학교 김삼섭·임경원 교수, 강남대학교 고등영 교수 등 총 4명은 4일 오전 마지막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요구에 대한 교과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교과부 권택환 특수교육과장과 긴급 면담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요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면담에서는 ‘노력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연 교수는 면담과 관련 “단순히 교과부가 발표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신·증설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었고, ‘학교를 현실적으로 짓게 되면 현실적으로 특수교사가 더 많이 채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의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며 “교과부가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그것만 알아달라는 정도의 하소연 수준의 답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교과부의 양치기 소년 수준의 발언과 계획은 믿기 어렵고, 특수교육과장이 이런 얘기를 나서서 하는 자체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이제는 특수교육과장의 선, 교과부 선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의지를 모두 취합되야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경원 교수도 “면담을 통해 이제는 교과부 차원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게 확실해졌다. 교과부가 특수교사 증원 요청을 해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감축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의 협상 테이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이나 청와대 등에서 이런 특수교육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 확실하게 대답할 때까지 계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연합회과 함께 ‘(가칭)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앞에서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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