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를 시작으로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장애학생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선 지금보다 6천여명의 장애인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정부가 잡은 내년 특수교사 임용고시 채용인원은 1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310명, 지난해 361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수교육의 현실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확대'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수(학과장)로 구성된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가 13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목소리를 외치고 나섰다. 특수교사 현실을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은 없단 입장에서다.

"특수교사 충원위한 특별법 필요"

공주대학교 임경원(특수교육과)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내년 708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자고 신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135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에 하기로 했던 특수교사 708명 충원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 교수는 "지금 현실에 비하면 기존 계획한 특수교사 수도 한참 모자라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장애인 소외에서 나타난 것으로 일반교육과는 달리 특수교육에는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문제는 장애학생과 직결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로 등용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임 교수는 "지난해 전남교육청은 과목이 남은 일반교사를 특수교사로 보내려고 했다. 다행히 학생들과 막았지만 이런 일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며 "특수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를 맡는 것은 장애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의 갈 자리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학생들은 단지 교과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변처리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식사하기 등 사회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워야 한다"며 "그 인생 전체를 가르치는 게 특수교육이자 특수교사"라고 전했다.

이에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2009년 상반기 특수교육충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문턱까지 갔지만, 다른 교사들의 형평성이 문제돼 좌절됐다"며 "국회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특수성과 시급성, 절박성을 도외시한 것이고 그런 현상속에서 '도가니'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번 계기를 통해 '특수교육교원충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구체화하고 제정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과 교육관련 여러 단체들과 공대위를 구성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장애학생의 교육은 계속적인 무관심 속에 모든 힘의 논리에서 밀리게 된다. 이제는 특수교육계 모든 분들이 '도가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특수교사 비정규직, 부모들에게 불신만 쌓게 해"

나사렛대학교 류재연(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이 돼야 하나, 유치원 3명, 중학교 1명 등의 식으로 각 과정별 장애학생 수가 딱딱 4명으로 떨어지지 않아 애매한 건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 초·중·고 모두 교과과정이 다른데 정부는 각 과정별로 다 합친 후 4명당 1명씩의 방식으로 적용하자는 식이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특히 "특수교사를 3개월, 6개월, 1년짜리 등의 비정규직으로 채워놔,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부모들로 하여금 특수교사에 대한 불신만 쌓게 한다"며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몇달 있다 다시 다른데로 가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2천여명. 이들은 매년 특수교사를 꿈꾸지만 기회는 많지 않다. 2010년 기준 장애학생수는 7만9,711명이지만 교원은 1만5,244명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사 56%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류 교수는 "다음 기간제 자리를 얻을 때 학교의 입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합리한 게 있어도 목소리를 못낸다"며 "결국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는 장애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구조자체가 황폐화된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영화 도가니를 보면 특수교사를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특수교사의 꿈을 펴온 학생들이 돈을 주고 교사직을 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니같은 사건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류 교수는 "교육의 기본이 교사와 학생관계인데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부족한 교사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 교과부가 근거를 들고 제시했던 기존 708명의 특수교사 채용 방침을 꼭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교수는 "특수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오는 15일에는 1인시위를, 11월 5일에는 보신각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모두 특수교사가 제대로 충원될 수 있도록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는 10월 말까지 틈틈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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