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이것이 과연 LPG면세 반대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 정치권은 얼토당토 않는 기획재정부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회기 안에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박덕경)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명시한 ‘조세제한특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 장총련은 이날 17대 국회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면세유 허용을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4월 국회, 면세유 위한 마지막 기회”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대한 면세안만 통과되고 장애인법안은 무산됐다. 이는 어쩌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장애인계의 큰 실수다. 우리의 절절한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총장은 이어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처분된다. 이번이 아니면 면세유는 다시 찾기 힘들지도 모른다. 또 한 번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임기국회 기간 동안 모든 전력을 쏟아 부어 투쟁하고, 장애인차량 유류 면세화를 이뤄내자”고 외쳤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연금도 수당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간의 역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라는 말과 똑같다. 장애인차량 면세유 허용의 문제는 이동권과 소득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 때문에 더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양천지회 이안중 지회장은 “부정수급 때문에 LPG지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니 정부는 장애인들을 정말 양아치쯤으로 생각하나 보다. 국회도 아닌 정부 측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재경부를 떼려 부셔서라도 면세유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화원 의원 “소득역진? 어이가 없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세제한특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이 LPG면세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반대의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소득역진이라니 어이가 없다.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단순히 택시기사의 삶이 어려운가? 장애인의 삶이 어려운가? 또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이동권 보장차원에서도 이 혜택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것이라면 경로교통수당을 주듯 장애교통수당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정수급을 운운하는 것도 답답하다. 농어촌 면세유는 불법수혜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폐지하지 않는다. 아주 일부의 불법을 장애인계 전체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설득해야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힘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계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장애인단체들에 수차례 사인을 보냈으나, 장애인단체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진정 장애인계 전체를 생각한다면 힘 있는 단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권리와 복지와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부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총련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차량 행진대회도 진행했다. 차량 20대에 ‘LPG면세안 통과’를 촉구하는 깃발을 꽂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 하늘공원 구름다리 앞을 출발해 여의도 국회 결의대회 장소까지 차량으로 행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