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죽어요!'라는 중증장애인의 절절한 요구를 짓밟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시간은 생존과 같은 무게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서비스 시간의 확대를 위해 투쟁해왔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강변북로에서 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확보 그리고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을 위해 '자유로의 행진'을 하였다.

7월 23일, 24일, 1박2일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수백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을 외쳤다.

9월부터 경남 마산에서 장애인들이 보건복지위 간사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66일간 천막을 치고, 거리를 기면서까지 투쟁했다.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17일 동안 농성했다. 12월2일, 3일에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종로에서 국회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장애인인권행진을 하며 외쳤던 구호,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활동보조인 예산을 확대하라!'.

그런데 12월 13일, 한나라당은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1,221억 원을 1,085억 원으로 한순간 136억 원을 삭감하여 버렸다.

2007년 활동보조인 서비스 초기 시행 당시 복지부가 설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대상은 35,000명이다.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내놓은 내년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계획은 지원 대상 27,000명, 한 달 평균 75시간으로, 예산은 1,221억 원이었다.

복지부의 계획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대상 인원 면에서도, 제공 시간 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깎아버렸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상 인원 25,000명, 한 달 평균 73시간으로 예산 136억 원을 삭감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었어야 했다.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기나긴 투쟁들이 한나라당의 한순간 가위질로 물거품이 되었다.

부자들을 위해 수조원의 감세 혜택을 돌려주는 한나라당, 중증장애인들에 돌아가야 할 소중한 활동보조예산을 무지하게 잘라버리는 한나라당, 그 정체성에 소름이 끼쳐온다. 그러면서도 '서민을 위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 장애인을 위한다.' 외치는 한나라당의 모순적인 정치구호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삭감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이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짓밟은 한나라당에게, 남은 것은 장애인들의 분노뿐임을 투쟁으로 알려줄 것이다.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8. 12. 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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