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5. 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받은 분들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연체부담 완화방안이 나온 배경에는 가계부채 연체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16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금년들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등으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

□ 그러나, 금리 인상 본격화ㆍ경기둔화 발생시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필요

ㅇ美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16.9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추세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16.9월대비 +0.49%p 상승(2.83%→3.32%) 하였고, 이중 조달금리(은행채 5년물)는 +0.57%p 상승(1.50%→2.07%)

ㅇ소득․자산 측면에서 상환부담이 높은 고위험가구*(한은)의 부채규모도 확대되는 모습(‘15년 46.4조원 → ’16년 62.0조원)

질문 2 : 가계대출을 받은 분들이 연체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