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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문턱 못 밟는 내부 장애인

평균 인정률 81% 比 5개 내부유형 평균 55% 불과

“신체장애 위주 인정조사…유형별 특성 반영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2 16:24:18
2016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김승희 의원실 제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6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김승희 의원실 제공).ⓒ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내부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문턱 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있는 1~3급 전체 장애인은 총 63만8747명이다. 이중 1만 4176명이 활동지원을 신청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쳐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만1509명이다. 평균 인정률은 81.19%다.

15개 장애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자폐성장애인 인정률이 97.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시각 94.27%, 뇌병변 94.21%, 지체 88.67%로 대부분 신청자들이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부 장애인의 경우 평균 55.85%로, 절 반 정도만 겨우 활동지원 문턱을 넘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총 943명이 활동보조를 신청했으나 실제 인정자는 442명으로 인정률이 46.87%였다.

심장장애인의 경우 26명 중 12명으로 46.15%, 장‧요루장애 55.56%, 간장애 64%, 호흡기장애 66.67% 등이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인정조사표가 신체적 장애 위주에 맞춰져 있어 내부 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아예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에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정일화 사무국장은 "심장장애 당사자 중에 복수에 물이차고 손이 떨려 몇 시간이라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 신청을 했지만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니까 아예 신청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심장장애 특성상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어 "등급도 받기 힘든 심장장애인이 활동보조까지 신청했으면 정말 활동보조가 절실한 분들이다. 심장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인정조사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종현 수석부회장은 "신장장애인들은 이틀에 한번씩 4~5시간씩 투석을 받는다. 투석을 받고 나면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옆에서 도와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인정조사표가 신체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거동이 된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활동보조 신청을 해봐도 안 되니까 필요해도 아예 신청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내부 장애인 특성이 고려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내부 장애 이외도 정신장애인 인정률 41.4%, 청각장애인 인정률도 45.58%에 머물렀다. 이는 장애유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가 신체위주, 중증위주로 되어있어 모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한계점이 계속 되고 있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맞도록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등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고려한 추가급여도 생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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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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