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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인천 중구 영흥도의 해바라기 시설에서 한 장애인이 의문사 하였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떤 경위로 병원에 실려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그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그가 누군가로부터 일상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보호자인 아버지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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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버지와 지역사회 장애인권단체들은 인천시와 시설측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는 조용히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중구청, 인천시청, 보건복지부를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농성, 집회, 일인시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시설 측이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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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천 중구청은 해바라기 시설의 폐쇄를 결정하였지만, 시설은 폐쇄결정 부당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과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애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살펴본 우리들은 과연 이 시설이 장애인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인지 의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바라기 시설 폐쇄결정 부당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폐쇄결정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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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중구청의 폐쇄가 결정되면서부터, 인천시와 장애인단체 등은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코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바라기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 또 다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청과 시민단체들은 머리를 맞대었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은 해바라기가 폐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TF팀에서 마련된 계획은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의했던 인천시청 담당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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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를 대상으로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 및 권익옹호를 위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인천시청과 정책협의 과정에서 해바라기 시설 폐쇄 이후 거주인 전원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시청은 해바라기 시설 폐쇄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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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바라기 시설은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은 인천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바라기 거주인의 지역사회 전원조치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거주인을 위한 체험홈을 설치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에, 약간의 예산이 투여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해바라기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의 자산을 거주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
둘. 인천시는 해바라기 거주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거주 이전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
셋. 인천시는 해바라기 거주인들에 대한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17. 04. 18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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