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 중인 2곳에 대해 경산시의회가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며 2년 연속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함께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당한 곳에서 항의집회를 계획하자, 경산시의회와 경산시가 항의집회 취하를 종영하고 취소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주겠다며 회유한 의혹이 드러났다. 집회를 열기로 한 9일은 최경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오는 날이었다. 결국 항의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경산시의회는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며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2곳 예산 1억3천여만원을 삭감했으나, 느닷없이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심의에 이어 유력 정치인 눈치보기로 복지사업이 원칙도 없이 표류하고 얼룩지고 있다. 특히, 집회 취소를 조건으로 예산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한 회유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시의회의 권위마저 추락시키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경산시의회와 경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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