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 중인 2곳에 경산시의원이 나서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병원으로, 추운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음에 분개한다.

경산시의회가 주장하듯이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면 경산시가 2015년에 이어 2016년 예산 1억3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올린 것은 오히려 특정단체에 예산을 밀어주는 ‘특혜’에 해당되나 정 모 경산시의원 등 경산시의회가 전액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이 오히려 근거가 미약하다.

복지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린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지만,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이 2년간 전액 삭감한 행위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다.

한편, 420경산공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실 확인을 하던 중 이중 1곳은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2014년 1월)과 행정·법적처분(종사자 이중등록에 의한 인건비 1천8백여만원 부당수령, 보조금반환 및 대구지방법원 벌금3백만원 확정)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1곳은 물론 2곳 모두 정신장애인의 쉼터와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에 보조금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고충이 장애인에게 전가되어서는 더욱 안 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시급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산시는 감사지적을 받은 시설의 운영진 교체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되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고, 경산시의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산시에 문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잘못된 행정과 판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받고 있기에 대안마련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이에 420경산공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시급한 현안을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 14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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