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결산]-②장애인연금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끝나간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연 약속했던 장애인공약을 이행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 장애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장애들급제에 이은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관심이 높은 키워드다. 올해는 총 226표를 얻어 2위에 선정됐다.

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무늬만 연금’, ‘껌 값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장애인연금. 올해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이 각각 2200원, 2만원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액은 9만6800원,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부가급여액은 수급계층별로 각각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7만원까지 지급됐다.

특히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오명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연금액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대상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는 올 10월 국회복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장애인연금 공약을 놓고 2014년 예산 확보 과정과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축소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행 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복지부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복지부는 올 1월 인수위 업무보고 때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소득하위 63%)에서 59만명(100%)으로 하고 금액은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보면, 4660억원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 증액됐다.

대상은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전체 3급 장애인 26만3000명 중 3만7000명만 확대됐다. 당초 복지부는 3급의 전체장애인을 포함하겠다고 보고했었다.

이번 정부의 공약 불이행으로 22만6000명의 3급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장애인연금 공약파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장애계는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이행을 흉내만 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령연금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반면, 장애인연금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도 없어 장애계는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강도 높은 비판에도 예산안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장애계는 지난달 말부터 마지막 보루인 국회 앞에서 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공약이행 촉구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지만, 사실상 희망적이지는 않다.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보건복지위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여기에 앞으로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규정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

장애인연금 공약을 정부가 불이행 하면서, 장애계 노숙농성과 1인 시위 등의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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