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다음은 청각장애인 차례다.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단체로서 당연히 환영을 해야 할 일이다.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지난 해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었다 한다. 이 계획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계획의 내용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는 등 문제점도 있어 우려가 된다. 하지만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단체와 당사자, 부모 등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의견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나왔으니 다음으로 손을 대야 할 장애영역은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되고, 수화통역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방송자막이 확대가 되고 보청기기 등 편의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무슨 지원계획이 필요하냐고 정부는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990년 말 수화통역센터의 개소와 자막방송이 시행된 이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수화통역 등 서비스가 서비스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수화언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화가 자국의 음성언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률 개정(재정)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러다보니 청각장애인 조기교육에 있어서 수화언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수화를 배우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준비되지도 않은 채 통합교육을 받고자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었던 많은 청각장애들이 학창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

노동이나 재화와 용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취업된 생산현장 대부분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전문직이나 사무직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있다. 3D업종에서는 하도급업자들이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 급여를 못 받는 청각장애인이 속출하고, 취업을 못하여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청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85.6만원으로 전체 장애인 198.2만원(보건복지부, 2011) 보다 못하다는 통계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받는 차별과 부당함은 교육과 고용의 현장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보습득이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어 외딴 섬처럼 지내는 등 정보사회에서 심각한 정보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그랬듯이 사안별로 접근하거나 수화통역센터를 늘린다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풀기위한 사안별 접근방법을 버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초는 수화를 독립된 언어라는 것을 전재로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문제나 청각장애인의 문제의 기본은 소통에 있는 것인 만큼 정부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이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삶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할 때만이 다양하고 깊이 박혀있는 청각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2012년 7월 1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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