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외면’ 현병철 사퇴 재차 촉구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 27일 가진 기자회견 모습. 각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이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반대와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각계각층에서 현병철 위원장 연임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6일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이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온라인에 비판적으로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미네르바와 박정근 씨의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당시 인권위와 현병철 위원장은 제대로 인권위원회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업체가 경찰의 제한조치 공문만 보고 인터넷 카페를 폐쇄조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면서 “과거 (현병철 위원장 이전) 인권위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 삭제나 접근제한 등 (포털업체의) 임시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되는 인권 역행적 결정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인권은 외면하고 정부가 벌이는 정보인권침해(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정부가 중점으로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정보인권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면서 “보여주기식의 기만적인 국제인권세미나 개최로 인권의 가치를 호도 하고, 정부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일등공신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병철반대 긴급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제12회 아셈인권세미나’가 열리는 서울프라자호텔 행사장으로 이동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통신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한편 현병철반대 긴급행동은 지난 22일부터 인권위 앞에서 '현벙철 연임반대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