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년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10% 자부담 신설과 관련 “탁상행정”으로 당장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부담 신설 이유가 도덕적 해이, 보조공학기기 남용,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등”이라면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신청해서 필요한 장애인이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공단이 엄격하게 심사나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남용은 실태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면 되겠냐. 보조공학기기 최대 지원금액이 2천만원인데, 자부담 200만원이면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면서 “자부담이 있는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경우 자부담 짬짬이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단 기금은 1조 1천억원이 쌓여 있고, 올해 공단 예산 8450억원 중 보조공학기기 지원예산은 192억원으로 2.27%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뒤 “보조공학기기 심사,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예산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 보조공학기기 남용, 도덕적 해이 타령으로 장애인들과 성실한 보조공학기기 만드는 사업자들을 범죄유혹에 노출 시킨다. 자부담 10% 문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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