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 정부 예산안에 그동안 장애인권리를 위해 전장연이 요구해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났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21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해 왔고, 지하철 연착 투쟁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서울시와의 협의 일정 및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과 면담 요청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멈추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고 지금까지의 기다림은 물거품이 됐고,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올해 대비 12.2% 증가예산을 제출했고,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 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라며 선전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예산은 탈시설 예산에 112배이고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부족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예산은 활동지원예산을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6,691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48억 4,900만 원 증가예산이다. 이에 비해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2023년 48억 3,400만 원에서 11억 4,800만 원 증가한 59억 8,200만 원으로 112배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또한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3조 1359억 원이지만 제출된 예산은 2조 2846억 400만 원에 불과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질 사업 예산은 시범사업 참여자 210명에 대해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해 진행한다는 것.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24시·광역이동지원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위한 3350억 원의 예산 요구에 기름값 등 일부 운영비만 차량 1대당 1,900만 원을 적용한 예산 470억 원만이 반영됐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아예 폐기됐다.

이에 전장연은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권리입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장연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단식농성장 방문해 장애인권리입법 및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는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다. 이에 이동권, 탈시설,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가 하나하나 담겨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계류돼 있을뿐 이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더이상 시혜받는 존재로 살 수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연내 개정하라”고 외쳤다.

한편 전장연은 오전 8시 서울 2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지하철과 버스에 탑승했다. 또한 11일 오전 8시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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