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0일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2호를 발간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계획도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취업 준비,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지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 상승했으나 의무이행 준수 기업 비율은 하락했고 교육청·대법원·국회 등은 장애인 고용저조가 이어졌다.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확대됐으나 규모화·자생력에서는 한계를 보였고, 장애인 훈련·취업지원은 개인 맞춤형 지원 부족이라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및 고용저조 부문 집중관리,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추진 등으로 장애인고용시장의 규모화·미래화·개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학생 취업에 대해서는 현재 직업 유무에 대한 2018년 졸업생과 2021년 졸업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직업 있음’ 응답은 19.0%에서 9.9%로 9.1% 감소했으며, ‘전체 취업률’과 ‘순취업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선택할만한 적합한 직종이 없음’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 2018년 39.7%에서 2021년 43.9%로 증가했고 ‘취업 준비 중’ 응답은 23.8%에서 9.8%로 감소했다. 장애학생들은 졸업 후 적합한 직종과 직무가 부족해 취업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는 양족 확대 위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개별화된 취업 지원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후에도 장애인 고용자가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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