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있으며 그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가구의 주거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주택정책의 목표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이정선 의원이 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104호에서 개최한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장애인 주택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거권에 대한 장애인계의 관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서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장애인과 관련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장애인과 관련된 주택정책의 문제점=서 책임연구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들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서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 등으로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간구조 및 시설이 획일적이어서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입주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책임연구원은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주거급여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거를 개선하는 것과 실질적인 관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자부담 능력이 낮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가구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가구의 주택개조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와 민간 부분의 지원도 간헐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애인 가구의 주택개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다. 또한 이사를 할 때마다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택정책 개선방안=서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해결책과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주거소요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개량과 관련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더 확대해 주택 내부로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차별을 안 받고 동등한 권리를 받게 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사회의 관심이 많지는 않다”며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참여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의 주거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과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분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