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과 26일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어 당이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법안에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 등 10여개의 감세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 측은 “퍼 주기식 감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한다”며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장애수당 등 장애인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법안’을 포함한 감세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관련 중점 추진 법안 17개는 정부가 반대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계는 “정부와 당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애인들의 절실한 바람인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 법안’을 두고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차량 LPG 면세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