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시설은 안락하고 따뜻한 집이 아닙니다.딱딱하고 차가운 방 하나에 여러 명을 가둬서 살게 하는 말 그대로 동물이나 감옥과 같은 곳이죠. 우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경북지역 탈시설 당사자 A씨-

최근 몇 년간 경상북도의 끊이지 않는 시설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개 단체는 최근 가칭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 자립생활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북탈시설공대위)를 구성, 본격적으로 경북지역 시설 인권침해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경북지역 끊이지 않는 시설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

앞서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의 장애인생활시설 소속 거주인이 같은 법인의 직업재활원 종사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분리조치는 이뤄져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왜 발설해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시설장의 폭언 등 2차 피해를 받아왔다.

구미 지역 SOL복지재단에서도 지난 1월 퇴직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생활시설 거주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법인 대표 이사와 종사자들에 의해 생활시설 거주인들이 장기간‧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포항 소재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다소미 집에서도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남성인 사무국장이 여자 거주인 숙소에서 거주하고, 장애아동의 뱃속에서 6개의 건전지가 발견되는 등의 인권유린 정황들이 밝혀진 것.

이에 지난해 6월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 김 모씨와 사무국장 최 모씨에 대한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지만 모두 기각처리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이 같은 곪아터진 시설 문제에 경북탈시설대책위는 경북도를 상대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에 대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인권침해 자행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진상조사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경북탈시설대책위는 오는 6월 탈시설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구미 SOL복지재단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책임자 3차 재판 방청투쟁, 탈시설 정책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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