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와 금품 착취, 보조금 유용 등으로 고발당한 ‘인강원’ 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부설 거주시설이다.

생활재활교사가 4년간 지적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장애인 손바닥을 쇠자로 때린 후 상처 난 손을 찬물에 30분간 담그게 하는 등 반복적이고 잔인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연간 8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유용해 직원과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개인 옷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책임 행정처에서 당연히 재단 법인 인가 취소와 시설폐쇄와 같은 철저한 벌이 주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거주시설 문제에 방관적 태도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학대와 폭력을 일삼았고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음에도 단순히 법인 이사진 전원 해임과 보조금 환수 등으로 그치는 어이없는 면피용 방안으로 대처한 것이다.

또한 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시설의 원장으로 앉혀 가해자들을 비호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더욱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의 선구자 역할로 모범적 복지 선례를 남겼던 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측근으로 남고 싶은 것인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 횡령의 문제는 어제 오늘 논란거리가 아니다. 참으로 잔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시설폐쇄 하고 공론화하여 문제 일삼는 빤한 대책마련에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 시스템이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만 구축돼 있어도 시설의 삶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인강재단 사태에 공개적 사과와 그에 응하는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엎질러진 거주시설 폭행과 비리 근절의 면피용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7일(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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