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적 장애인 운동 투쟁기구가 탄생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16일 오전 국회의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총선에 맞서 4대 주제, 19대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출범의 첫 발을 내딛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9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돼 장애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연대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벌써부터 정치권 줄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따위의 낡은 시스템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장애인복지 약속도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는 “1%의 가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장애인을 기만하는 가짜복지와 99%의 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권 줄서기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수화를 통해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의 청각장애인 차별은 존재한다”며 “청각장애인들도 평등하게 의사소통, 정보접근, 도가니로 알려진 영화관람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대표는 “촛불집회 이후에 직접 참여민주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설과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오늘 이 출범이 1%의 소수가 국회를 넘는 입신양명이 아닌 99% 장애인 삶과 꿈의 첫걸음 시작되는 것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 또한 “영화에서 이슈가 된 도가니, 인권침해시설 사례 등이 실제로도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겹다”며 “이번 총선은 우리(99%장애민중)의 손으로 정치를 만들어 이 나라의 인권침해, 생활 비관 자살 등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큰 논란이 됐던 한미FTA 통과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이 침묵하고 있는 2012장애인총선연대의 행보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을 죽이는 한미FTA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장애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권에 줄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총선연대는 한미FTA에 대해 정확한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 요구안을 낼 수 있는 것도 의문이고 이들에게 반성을 촉구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표는 “총선연대에서 한미FTA 폐기 입장을 추가한다면 함께 하고 싶다”며 “이번 출범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해 99% 장애민중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신장애연대 김선희 사무국장은 사각지대에 몰린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220만 환자 중 10%에 해당하는 22만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국가는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 짚어 본 적이 없다”며 “이들이 질병대상이 아닌 범죄좌 취급으로 죄가 없음에도 강제입원 되거나 격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들 중 10%만이 약으로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위한 복지적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연대는 ▲장애민중 생존권 보장(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건강권 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복지 공공성 강화(한미FTA폐기, 부양의무제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 ▲사회권 보장(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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