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9일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4년까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 등 5대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으로 최저생계 보장=서울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생계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5대 분야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1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 올해 안에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및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14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급여의 50% 수준의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한다. 2020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시는 2014년까지 시·구 4.2%, 시 산하기관 2.8%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범위를 늘리고, 공공기관·일반기업 인턴십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환기 장애학생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도 3단계로 나눠져 시행된다.

1단계는 지난해 20개소였던 자립생활 체험홈을 2014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2단계는 21개소였던 자립생활가정도 43개소로 늘어난다. 3단계는 지난해 193개소에 머물렀던 전세주택 제공을 320개소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지난해 9만 9천명에 이어 2014년까지 13만 2천명으로 서비스대상을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 무장애 주거편의시설도 매년 100가구씩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서비스 확대=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단말기를 5만명에게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112와 119의 연계를 강화한다. 무더위와 한파를 대비해 쉼터를 5천개소로 확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복지서비스 확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3113대로 저상버스를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시간대에 집중배차하고, 저상버스 전용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330대에 머물렀던 장애인콜택시를 600대로 증차시키고, 30분 이내 탑승률을 9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도 확충된다. 287역에 엘리베이터 882대, 에스컬레이터 1901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인 것. 교통약자 지하철 도우미 서비스 확대도 병행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시는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계획에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임대유형과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단기 지원=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불안 및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억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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