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16개 시·도 광역의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등은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으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 5개영역 50개 지표와 교육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등 5개 영역을 포괄하는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50.9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보면 충남도가 100점 만점에 42.45점으로 가장 열악했다. 더욱이 1위에 오른 대전시도 60.65점에 불과했고 경남도가 57.83점, 광주시가 57.58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72.03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편차도 비교적 적은 것을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83.05점을 얻은 대전시, 80.81점의 광주시, 80,03점의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67.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총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장총의 제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한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원인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복지 영역과 보건 및 자립 영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도 지방정부가 법률적 기준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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