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을 두고 냉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전장연을 겨냥해 대표적 탈시설 정책 사업에 대한 표적수사에 나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장연은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전장연을 겨냥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이하 공공일자리)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두고 시장 면담,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지만, “시설 선택권”과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이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오히려 유럽의 장애인거주시설을 견학할 계획이라는 답변만을 얻었다.

문제는 실무협의가 진행된 2일 오후,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와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장애인자립주택’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만 골라서 13년간의 자료를 작성해 당일 퇴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다음 주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전장연은 이 같은 서울시의 행동이 노골적인 전장연 죽이기식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동은 사무국장은 “2일 오후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원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13년간의 지원금 일체 자료를 당일 퇴근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연합회 등 다양한 단위가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협의회 11개 센터에만 요구한 배경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또한 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미 지난해 3차례 진행됐다. 이례적이고 반복적이다. 점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우정규 정책국장도 “단 1주일 만에 3년 치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것이 매우 의아스럽다. 원래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분기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 와서 3년 치를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라고 했다.

이어 “탈시설 축소하려고 하자 관련 정책을 압박하려는 것밖에 안 보인다. 서울시는 탈시설 추진 계획을 가진 자지체로, 그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솔직히 말하라. 11개 센터가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수사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성토하며 “서울시부터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맞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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