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전을 재개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이은 ‘탈시설’이다.

서울시 측이 최근 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른바 ‘시설 선택권’, ‘탈시설 예산 왜곡’ 등의 발언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준수를 외친 것.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를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었다.

■면담자리서 ‘시설 선택권’ ‘활동지원 왜곡’ 고발

이날 고발대회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전장연과의 면담 자리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모두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UN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면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함께 자리한 김상한 실장은 ‘유엔 일반논평 5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든 자립생활 여건이 보장되기만 하면 된다’면서 ‘시설 선택권’을 언급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더욱이 김 실장은 ‘24시간 지원이면 한 명의 장애인에게 월 2300만원, 연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활동지원사를 위한 것인지, 중개기관의 이득을 위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탈시설 ‘와르르’ 김 실장 파면 요구까지

이날 고발대회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전장연은 김 실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상태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사무국장은 “김상한 실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 탈시설 예산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제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가 전국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2일 면담으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탈시설 정책을 왜 서울시는 김상한 실장을 내세워 하루아침에 왜곡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 시장은 김 실장이 말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고 면담에서 한 발언들을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김 실장의 말대로라면 저도 언젠가는 시설로밖에 갈 수 없다. 저희의 자립생활을, 활동지원서비스를 왜곡하지 말라"면서 김 실장의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시설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부모들의 호소만을 듣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들의 배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상화와 중증장애인 자립 능력 불신에 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탈시설이 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일차적 의무는 당사국에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김상한 실장에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세훈과의 전쟁 선포 “전장연은 투쟁의 강자, 승리할 것”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와 함께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획재정부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책임 있게 3월 23일까지 촉구 ▲탈시설가이드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의 초청간담회 이행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3월 23일까지 답변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동권(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 ▲노동권(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1000명 확대) ▲평생교육(전 자치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탈시설(지원주택, 자립생활 주택 확대 등) ▲자립 생활(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확대 등) ▲건강권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 총 28개로 이뤄졌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도 대안'이라고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고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 "서울시가 내팽개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권리를 다시 세우겠다. 오 시장은 우리를 '사회적 강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투쟁의 강자'다. 한명이라도 뭉쳐서 싸울 수 있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서울시와의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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