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잡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애인 잔혹사, 보건복지가족부는 언제까지 비호할 셈인가?」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북 완주군의 한 지적장애인시설(이하 ‘시설’)에서 기거하는 장애인들의 반인권적인 참혹한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한 양심적 제보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시설의 반인권적인 실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생들의 모습은 사람대접은커녕 짐승처럼 감금되고 손발이 묶인 채 여기저기 널부러져 잠을 청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상당수의 원생들이 애완견을 묶을 때 쓰는 줄로 발이나 손이 꽁꽁 묶여 있었고, 심지어 등 뒤로 양손을 묶인 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줄이 꼬여 힘겨운 듯 연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시설장은 “치료차원에서 장애인들을 묶어놨다”는 아연실색할 대답만을 되풀이해 우리를 분노케 했다.

‘시설’은 여전히 반성하지도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시설장의 횡포’는 아직도 버젓하게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연간 3억 6천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잔인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태연히 자행했다. 말하자면, 이 시설의 반인권적 행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들이 보조금 편취를 위해 공공연히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인 열악한 시설환경 방치, 학대와 감금 등을 이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비인간적인 불법 감금 사실을 묵인하고 방치한 완주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시설장과 짜고 고스톱을 친 듯 “중증장애인들은 감금하고, 신체를 결박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괴상망측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실태가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낱낱이 공개된 것을 기억한다.

당시 이정선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의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은 물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의 사인은 장애가 아닌 시설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인권유린, 폭력, 약물남용 등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했고,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국의 314개 시설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감금 등의 폭력적인 관리행태는 개선은커녕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의 호언대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설이 여전히 장애인복지의 이름으로 연명할 수 있겠는가?

이 소박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 누구에게 들어야 한단 말인가?

오늘과 같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방치, 학대와 감금 등의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또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었다. 장애인을 <집단수용>하는 방식의 장애인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재연된다. ‘장애인생활시설장들은 장애인을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언제까지 반복 학습할 것인가. 시설장,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동안 참 많이도 해쳐먹지 않았던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 감금과 결박 등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에 진정으로 법치와 인권, 나아가 복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협회! 장애인 잡아죽여 시설세력 확장하는 집단의 모임일 뿐. 개같은 장애인 인생! 진정 ‘시설해체’외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몰지각한 시설장들에게 경고한다.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육>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추어라. 시설의 반인권적 상황을 보조금 부족 등의 구차한 핑계로 모면하려면, 제발 전업할 것을 충심으로 권한다.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불리한 경제적 환경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라고 강권한 사람은 없지 않는가.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불법행위조차 궤변을 늘어놓으며 옹호하려 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인권과 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당신은 자격미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관의 호언대로 장애인 시설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반인권적인 시설과 부정이 판치고 비리로 얼룩진 시설이 드러난다면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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