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오는 2009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폐지된다. 높은 호응을 얻었던 제도였던 만큼 독단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원망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LPG면세를 공약했던 새 정부마저 LPG지원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3개 장애인단체들은 LPG뿐 아니라 휘발유, 경유 등 모든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리고, 출범을 기해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침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놓았다.
▲“무지했던 참여정부, 뻔뻔한 MB정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전 노무현 정부는 LPG지원제도를 독단적으로 폐지했고,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LPG면세를 공약하고도 이제와 발뺌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서 총장은 “전 정부는 LPG대신 장애수당을 늘렸다고 하지만, 수당은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 인상해야 하는 것인데, 다른 혜택을 정지시켜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장애인 중에 수당을 위해 LPG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책임을 장애인끼리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총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분명 LPG면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이제와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일류국가 비전위원장 김형오 의원이 발표한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디딤돌 복지정책’의 세부내용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자신들의 공약조차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또한 “면세유 도입을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실책을 현 정부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설득하고, 현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임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열망을 이용한 MB”=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현 정권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보다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장애인들의 간절한 열망인 LPG제도를 이용했다는 것.
안 처장은 “LPG폐지에 대한 책임은 전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현 정부에 와서도 장애인은 또 다시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LPG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워 장애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장애인 유권자들이 MB의 악랄한 독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처장은 “장애인차량을 택시와 묶어 논의하다가 어느 순간 버려버린 것도 한나라당이다. 또한 2%를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면서 전체국민의 10%인 장애인은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좌파정부의 실정이라며 깎아내리고 비판했던 이전 정부보다도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PG폐지 방관한 장애인단체도 문제”=안 처장은 LPG제도 폐지방침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대응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LPG제도가 폐지된 것은 메이저급 장애인단체들의 책임도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보다 분명한 태도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김옥선 사무처장은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거 같다. 책임을 느끼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한 “당시 장총련과 장총이 하나가 되어 투쟁에 올인했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했더라면 지켜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면세유 투쟁에서는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당당한 권리로 쟁취해나가자”고 말했다.
▲“오락가락 LPG정책, 면세유로 거듭나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곽광현 기획관리부장은 “정부의 LPG정책은 오락가락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하는 듯하다. 결국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만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LPG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를 망각하고 시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곽 부장은 또한 “해결책은 의의로 간단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LPG정책을 면세정책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 LPG사업을 면세로 전환하더라도 국가 재정부담은 미미함으로 완전면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