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정문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9일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10여명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별관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리 집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밤샘농성을 벌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그동안 월 180시간 내에서 추가로 제공해오던 활동보조서비스를 당분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에 제공하던 추가시간을 삭감하지 말고 계속 제공하라는 것. 서울시는 그간 1등급에 해당하는 90시간 이용자와 독거 특례대상 120시간 이용자에 대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60~9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해왔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은 월 최대 24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상한선은 월 180시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울산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300시간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유사서비스로 월 10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180시간은 결코 상한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는 예산을 핑계로 복지부가 제공하는 180시간외에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서울시 추가시간 60시간을 적용해 240시간까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신청자 수 늘어 예산부족…국고 결정되면 즉시 제공할 것”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측은 “현재 서울시 활동보조 신청자 수가 급증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은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추가시간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와 정부가 5:5 비율로 부담하는 185억에 서울시 자체예산 54억을 합쳐 총 239억이다. 그런데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 수가 올해 초 2,000명 수준에서 3,900여명으로 대폭 증가돼, 추가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60시간 추가지원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당초 최대 3,62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현재 추세대로 신청인원이 증가한다면 올해 말이면 예산은 모두 소진된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필요예산(2008년 2월~2009년 1월)을 약 31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77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추가로 필요한 예산 중 국고지원금분(40억 가량)을 확보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다른 지역의 잉여예산과 예산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정부가 확답을 주면 곧바로 추가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60시간 추가지원을 위해 배정했던 자체예산까지 투입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절차와 단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애인분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