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9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참가 등 주간뉴스

질문 : 한 공무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1800여건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약 9개월간 1천814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불법주차를 신고한 주민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처리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해서 시 감사를 함으로써 밝혀진 사실이란 것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 그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1천601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와 장애인단체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 서류는 서랍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1천814건, 1억8천1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를 했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질문 : 직무유기를 한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를 받았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과태료를 제때 부과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그 담당공무원을 당연히 징계를 했고요.

결재선상의 상급자들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 8년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18년 징역형을 받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건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처럼도 보였는데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최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7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해 피해자들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 : 다음달 18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겠다고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북한이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4개 종목에 9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역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처음입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 장애자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리분희 명의로 APC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선수단은 육상 1명, 양궁 1명, 탁구 4명, 수영 3명 등 9명의 선수와 임원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리분희 서기장은 탁구선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사죠.

그래서 우리 중앙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전담팀을 꾸려 북한 선수단의 입·출국, 의전, 수송, 숙박지원 및 안전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라고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42개국 6천여명의 선수단이 23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