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쌓여만 가는 시급한 장애인 법령들 등 주간뉴스
질문 :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장애인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 발달장애인법이 지난 4월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준비기간이 7년이나 걸렸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때마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2년 5월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그래서 정부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서고, 뿐만 아니라 국회가 나섰지만 국회에서만 2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년 국회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상당수란 사실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그냥 폐기되어 버린 장애인관련 법안이 수두룩 했습니다.
현 19대 국회 2년을 넘긴 시점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이 7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에이블뉴스가 파악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50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떤 법률안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 대표적인 장애인관련 법률안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에 염전노예, 또 성폭력 사건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잇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승용차 같으면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밧데리가 소모되면 꼼짝달싹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2000cc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세해 주고 있는데요.
2000cc는 휠체어를 차량에 싣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면세 법위를 3000cc로 상향해 달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장애인의 기대속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등등 해서 50여개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장애인 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시급한 법률안이어서 그 통과여부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또 가도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아서 그만큼 실망도 크다는 사실이죠.
질문 :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률도 있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답변 ;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해 일하는데 그 일터의 제품이 잘 팔려야 고용유지가 되는 것이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법률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고,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구매액의 총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액은 법정기준의 절 반 정도여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0%의 기업들은 언론에 공개하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별 상관 없다는 듯 1년에 수십억원을 그냥 돈으로 떼우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그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그냥 국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