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활동지원제도 수급 재갱신, 5.5%가 하락
MC: 지난달 말일 까지 진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재갱신 과정에서 총 천449명의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등급이 하락된 장애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지난달 말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 완료됐는데요.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급자격 갱신이 진행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재갱신이 진행되는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수급 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구요.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회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0월 전에 수급 판정을 재갱신 대상자는 3만여명 정도구요. 지난 3월부터 수급자격 갱신절차가 들어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시행된 재갱신이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구요.
2) 그렇군요. 그 결과 등급이 하락된 분이 천449명이었다는데, 등급이 올라간 분들은 없나요.(전체결과)
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 총 대상자는 2만6186명이었구요. 하락 인원은 1449명이었습니다. 5.5%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갱신에 앞서 장애계 사이에서는 3만명 중 9000명이 등급이 하락된다는 괴담도 돌곤 했는데요. 걱정에 비해서는 그 보다 적은 인원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등급이 상승된 대상자는 3612명으로 13.8%, 유지는 2만1125명으로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총 2604명의 대상자 중 상승은 359명, 유지는 2071명, 하락은 174명으로 조사됐구요.
3) 그런데 등급이 하락된 분들 가운데, 등급이 하락될 이유가 없는데 하락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서비스가 대폭 하락했다는 주장이 대구에서 지적이 됏습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30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 장애인들이 등급이 하락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날 이들이 밝힌 등급 하락 인원은 대구 시청에 접수된 30건, 단체를 통해 접수된 10여건 등 총 40여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 한 곳에서만 이런 피해가 있던건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큽니다.
4)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 신당동에 독거로 거주하는 김 모씨. 뇌병변장애로 상․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보조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김씨는 활동보조시간을 180시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갱신 결과 120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에 김씨는 너무나 억울할 따름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책정하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시 문항을 제대로 질의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재갱신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를 항의했지만, 담당 조사원은 하락 사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거구요.
하지만 이는 김씨 뿐만이 아닙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독거장애인 최모씨/ 마찬가지의 이유로 120시간으로 대폭 하락했구요.
시각장애 1급인 이모씨도 항상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80시간이 깎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역시 같은 이유였던 공단의 불성실한 태도였구요.
5) 왜 이런 일이 발생한걸까요.
네 이들단체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등급을 판정하는 공단 조사원들이 10분도 채 되지 않은 방문조사를 진행했구요.
인정점수 몰이해 등으로 혼자 사는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대폭 하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복지부에서는 하락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조사만으로 확정하지 말구, 다른 조사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겁니다.
또한 2달동안 2~3명의 조사원이 많은 장애인들을 조사하다보니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때문에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이번 규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6) 그렇다면 억울하게 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가 있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 공단 대구지사는 인정조사 당시, 불성실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이의 신청을 통해 등급이 하락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사 관계자는 많은 대상자를 갱신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대상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웠고, 1차조사만으로 끝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등급이 하락해 다시금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청에서도 이의신청, 재조사 기간까지는 기존에 받아오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구요.
7) 대구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상자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구지역 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들 중에도 억울하게 장애등급이 하락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장애인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장애등급 수급자격 갱신과정의 보완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대구에서만 벌어졌지만,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등급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 분명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들이 취합되면 전국적인 투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되구요.
앞서 지난 4월 최동익 의원도 수급자격 갱신과정에서 조사원들이 인정조사를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3등급이 적당하다. 재판정으로 제공되는 시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그 시간보다 줄어드니까 이의제기를 하지말라, 등 협박부터 모욕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을 모욕주고, 협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이 1800억원 늘렸다지만, 실무자들의 인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뭘 위한 제도이며, 누굴 위한 제도인지..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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