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등급제 폐지 등 주간뉴스

질문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혹은 내년에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는 2017년부터 전면 폐지하되,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 또는 경증으로 두 개의 등급, 아니면 중증, 경중증, 경증, 이렇게 3개의 등급으로 단순화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하게 되면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그러니까 현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혹시 그 동안 받아오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란 염려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복지 전문가들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 주장을 할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서비스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된다고 해서 서비스나 혜택이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오히려 장애당사자의 욕구와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훨씬 질 높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으니까 또 다른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부모님들이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이 19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 정부는 올해 내로 법 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비롯해서 성년후견제 지원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었는데요.

중증의 장애인에게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화재사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호흡기가 빠져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방서와 지역센터가 함께 연계한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11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14%에 불과해서 법으로 정한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했는데요.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오는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평가에는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기로 했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서 ‘수화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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