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2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등급제 단순화 거쳐 2017년 폐지 등 주간 뉴스

질문 : 정부가 올해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정부위원, 장애인단체장 등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 폐지, 이미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진행됐던 몇 차례의 장애등급제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엿 볼 수 있었는데.. 폐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네, 현행 장애등급제는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 장애유형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욕구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가축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장애인계의 목소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요.

장애등급제도는 내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또는 중증, 경중증, 경증으로 단순화된 뒤 2017년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개편 과제를 검토하고, 또 내년까지 장애등급 단순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장애등급제가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그 동안 받아오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던데요.

답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감면·할인과 같은 간접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개인의 환경과 욕구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부 우려가 되는 사안은 정부, 장애인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면 풀릴 수 있는 문제고.. 정부도 우려를 불식시킨 상태에서 폐지한다는 계획이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 : 장애인계의 또 하나의 관심사인 발달장애인법 제정 계획도 확정됐죠. 이미 정부가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변화는 없겠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이미 올해 1순위 추진업무로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서 국회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돌발 변수는 없나요?

답변 : 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지난 2011년 12월 발달장애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연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제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고, 추진연대도 제정 의지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는 아무래도 법에 담길 내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원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5년 동안 최소 1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국회에서의 병합심사를 목적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만들어 이를 발의해 줄 국회의원을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제정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임박 했는데, 법에 담길 내용 수준에 대한 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와의 합의 여부가 돌발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질문 :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나요?

답변 : 네, 지난해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사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호흡기가 빠져 생명을 잃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빛발 쳤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증장애인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올해 소방방재청의 U-119시스템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또, 2016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지난해 14%에 불과했던 저상버스 보급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1.5%까지 확충합니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와 함께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올해 내 ‘수화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질문 :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경찰청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는데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특별단속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 재정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또, 단속 결과와 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식자재비·특별활동비 횡령, 유통기간 지난 불량식품 급식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만한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제5회 공개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건데요. 모집부문은 보컬, 수화무용, 연주, 성악, 뮤지컬입니다.

신청자격은 나이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7월 2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bitsor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됩니다.

7월 6일 예정된 공개오디션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야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교육을 마친 뒤 예술단에서 기획·제작하는 모든 공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력자의 경우 심사 후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02-6737-800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떡 박물관은 무료로 떡 만들기를 체험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떡 박물관은 ‘오감만족 떡 만들기’ 무료 체험 교육을 진행키로 하고,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앞서 말씀하신 데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인데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험교육은 7월 12일, 19일, 26일 총 3회 실시되는데요. 각 회별 모집인원은 30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떡 만들기를 포함한 떡 박물관 체험, 떡으로 말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엽서 만들기 등의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떡 박물관 전화(02-741-5447)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끝으로 공익 및 인권단체 사회공헌 사업 지원 소식 듣죠.

답변 : 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 및 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yskim@bkl.c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동천은 2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비로 각각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천(02-3404-7590)로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