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1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탄력 전망 등 주간뉴스

질문 :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인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온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제장애분류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헌에 소개되지 않았던 간질, 안면장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제장애분류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연구로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할 예정”이며 “그동안 억울했던 개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2월말까지 진행되고 연구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장애등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용역연구 목적은 그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장애등급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장애등급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을 함께 볼 수 있는 국제장애분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합동 신년 인사회를 가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계 인사,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장애인계와 정치권은 올 한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장애인 비례대표 등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장총련 김정록 상임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이 법으로 제정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 수준은 구색만 갖춘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목소리를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총 최동익 상임대표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장애인 정책과 개발 등이 한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인들의 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며 “장애인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이해하는, 장애인계와 함께할 수 있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정계 인사들의 말도 들어보죠.

답변: 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며 “장애인도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동등한 교육 기회제공, 의료복지지원이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장애인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잘 아는 장애인들이 장애인계를 대표해 의정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이 평소의 믿음”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통합당 이용선 공동대표는 “장애문제 해결에 여·야 구분은 없다”며 “장애인이 떳떳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시의회의 비례대표들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이 같은 약속과 다짐이 립 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돼 겠죠.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이르면 오는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3곳이 설치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공단은 충남지사, 전남지사, 경북지사 등 지사 3곳의 4월 설치 계획을 갖고, 고용노동부와 직제규정 개정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건물구입비, 인력 6명 충원 등 3개 지사 설치를 위한 예산 20억원 가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충남지사는 천안시, 전남지사는 목포시, 경북지사는 구미시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사에는 충원되는 2명의 인원에 기존 장애인공단 인력 12명∼13명의 재배치를 통해 최소 14∼15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접 지역 지사를 이용해야 했던 충남·경북·전남 지역 장애인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사 3곳이 개소하게 되면, 장애인공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모두 지사를 두게 됩니다.

질문 :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관련 소식이네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양궁장과 론볼장이 들어선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이르면 오는 4월 ‘2단계 훈련시설 증축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훈련원은 올해 공사비 83억2,6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증축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및 공사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훈련원에는 9,130㎡ 규모의 양궁장과 2,961㎡규모의 론볼장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양궁장 부속실 및 사격장, 보치아, 럭비 훈련을 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훈련원 장광석 기능보강추진팀장은 “이번 증축공사는 미 입촌 종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훈련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 장애인 관련 계획도 들어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복지, 시민주권 등 5대 목표 15개 분야에 총 285개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시와 구,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각각 4.2%와 2.8%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범위를 늘리고, 공공기관·일반기업 인턴십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전환기 장애학생 일자리 마련에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도 3단계로 나눠져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개소였던 자립생활 체험 홈이 오는 2014년까지 25개소로, 21개소인 자립생활가정이 43개소로, 193개소 제공에 머물렀던 전세주택 제공이 320개소로 각각 확대됩니다.

지난해 9만 9천명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도 2014년까지 13만 2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 무장애 주거편의시설도 매년 100가구씩 설치됩니다.

질문 :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저상버스를 3113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이동시간대에 집중배차하고, 저상버스 전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30대에 머물렀던 장애인콜택시를 600대로 증차시키고, 30분 이내 탑승률을 9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도 추진되는데요. 2014년까지 287역에 엘리베이터 882대, 에스컬레이터 1901대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지하철 도우미 서비스 확대도 병행됩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올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3000여대가 지원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2012년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3000여대가 지급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14만 5000대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또 언어·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합니다.

특히 전국 147개의 비영리 복지시설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200명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이 이뤄지며, 150명에게는 IT분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IT전문교육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대학생 등으로 100명의 ‘정보접근성 스포터즈’를 양성해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복지시설, 공공기관 웹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접근성이 높은 우수웹사이트에는 품질마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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