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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주체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4 09:52:4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2. 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확보’를 주제로 핵심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고 올해 국민건강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전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기존에 부처별 연간 업무계획 보고는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업무보고에 ‘건강’이라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네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3.(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질문 2 : 주요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보건복지부 보고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영병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 결핵은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여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질문 3 : 의료서비스 이용 체계도 변화되며, 예방사업도 확대할 계획이죠?

□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예방한다.
◦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질문 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부터 개선할 계획이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질문 5 : 먹거리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역이기도 하죠?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 셋째,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질문 6 :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질문 7 : 환경부는 아무래도 공중보건 등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집중하겠죠?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네 오늘은 국민건강 주체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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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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