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 19.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관련 제도를 각 정부부처의 2017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복지부 계획 중 중점과제의 첫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군요?

복지부는 1월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간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질문 2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저소득층 소득 강화 계획은 16년과 비교해 진전된 계획인가요?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나. 기초연금 내실화

○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일자리 지원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자활 등 일자리 1만 개 증가(64만→65만)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 개 증가(70만→75만)

질문 3 : 가장 핵심으로 계획한 복지허브화는 어떤 계획인가요?

읍면동주민센터를 복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간편하고 쉬운 복지혜택 이용을 목표로

변화되는 핵심은 기존 복지업무 수행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팀장포함 3명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운영

통반장 이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등과 협력을 통해 도움 필요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 시민에 대해 방문 상담업무 제공

복합욕구 대상에게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시행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 (인력 충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질문 4 : 아동 장애인 노인분야 권익증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