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 중앙 환원 목소리 높아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관련 단체들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환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대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방청객 모두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정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들도 지방으로 이양됐던 것입니다.

질문 :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 사업들이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지 않았나요?

답변 : 현재 이양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환원되는 것인데, 일부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이렇게 3개 시설의 운영사업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된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이면요.

충남 음성 꽃동네의 경우 음성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죠.

음성 꽃동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90%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꽃동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음성군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들은 서울보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을 받아 왔고요. 따라서 장애인 시설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더욱더 커져 가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지난해 말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앙정부로 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5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가령,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나뉘는데, 여기서 장애인 거주시설만 중앙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당연히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상진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진 위원장 외에도 토론회 참석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직업재활시설의 대표들, 종사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복지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장애인 복지재정이 지방이양 된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이양사업 중 환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적인 과제여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 듣고 가지요>

질문 : 정부가 전동보장구를 지원 절차를 개선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왠만한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골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고, 사회와 단절하고 있다가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구입했더라도 사후에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애인들로부터 복지부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를 개선해서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를 신청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이후 급여비를 지급 받고 있는 절차과정인데요.

이번 개선은 사전승인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승인을 신청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이고 급여 대상이 되면 실제로 구입한 금액의 80%를 급여로 지원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질문 :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에이블복지재단에서 소규모 장애인 시설을 무료로 고쳐주는 지원사업을 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저희 에이블복지재단은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3년째 해 오는 사업인데요. ‘2014 드림하우스’ 사업입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건설전문가와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또 시설의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장애 친화적 환경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www.sunable.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ablewelfare@hanmail.net)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분은 02) 794-2108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요?

답변 : 서플러스글로벌재단은 저소득층 발달장애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이름은 ‘희망꽃 피우기’인데요.

‘희망꽃 피우기’는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재활치료는 주 1회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격기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발달장애 아동 혹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폐·지적장애인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27일까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플러스글로벌재단 홈페이지 (http://www.surplusglobal.org/)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1-719-61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