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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장애인 차별 심각’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18 15:56:25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국민 10명 중 6명 ‘장애인 차별 심각’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인 10명 중 4명이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꼽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회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재원이 허락하면 확대해야 한다’가 47.2%로 가장 많았고, ‘계속 확대’가 27.7%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계속 확대’라고 응답한 사람 중 장애인은 43.8%로 비장애인 26.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장애인들은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지급’을 꼽았습니다. 무려 41%가 답했고, 의료비 지원이 18.7%,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이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 관련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설 때 종종 ‘님비 현상’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번 사회조사 결과에 장애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님비 현상’ 때문에 장애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결과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35.8%, ‘반대는 하지 않음’이 58.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은 5.8%에 불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은 60대 이상이 높았습니다.

질문 : 국민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조사됐나요?

답변 : 네,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함’이 65.1%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이 30.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 함’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유무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척수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등 3자가 시행하는 넬라톤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장애인계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있고, 특히 당사자인 척수장애인들의 경우 조속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척수장애인에게 넬라톤은 누구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신변처리로,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활동보조인 등 제3자로부터의 넬라톤이 불법이라면 방문간호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 높은 방문간호 수가와 이용 제한 횟수를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척수장애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허용 여부 등을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며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신청한 뒤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 대구의 한 사립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무더기 경고 및 인사 조치가 내려졌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 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일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경고 및 인사 조치를 학교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학생 간 성추행을 인지하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 간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11월말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 학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실 등에서 동급생의 옷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더듬는 등 수차례 추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같은 일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성추행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되는 당시 1학년 담임에게는 ‘경고 및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3학년 담임과 보건교사, 생활지도부장, 교감 등 9명에 대해 ‘경고조치’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학교 측이 지도감독권이 미치는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 성폭력을 알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영동군청 등 공공기관 3곳에 중증장애인 카페가 설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2013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3곳 늘어난 건데요.

이 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 내에 카페, 매점, 장애인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복지부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와 장비구입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창업 및 경영 컨설팅 등 카페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개발원과 경기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용인시청, 영동군청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남교육지원청 청사 2층, 용인시 여성회관, 영동군청 1층에 각각 카페가 마련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질문 : 끝으로 전시회 소식 듣죠?

답변 : 네, 먼저 장애와인권예술연대인 ‘도와지’가 서울 구로 아트벨리에서 장애 청소년들의 클레이 작품과 애니메이션 동영상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와지는 지난 8개월 동안 청각,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 ‘손으로 만드는 클레이, 세상을 두드리다’의 그 결실을 선보이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클레이 작품 100여점과 클레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4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니까, 이 기간 내에 전시회장을 방문하면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는 안양아트센터 미담전시실에서 ‘제5회 나를 찾아 떠나는 그림 여행’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유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25명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미담전시실을 찾으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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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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