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사회복지 공무원 잇따른 사망 사건의 진상과 대책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싶은데요?

답변 :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회복지 현장을 취재하는 저로써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정부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은 세 번째 자살 사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살 사건 이후 복지부에서 항의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사회복지사들의 1인 시위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15일에 또 다시 충남 논산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모씨가 새마을호 열차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에 임용된 김씨는 논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동료 3명과 함께 1만명이 넘는 논산 지역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와 단체 사업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이후 하루도 쉬지 못했고, 낮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업무가 밀려 퇴근 이후에 보조금 관리와 자료 정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일기에는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질문 : 공무원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중에 하나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처럼 자기 목숨까지 끊는 것일까요?

답변 : 올해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 모두 유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292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ㆍ기초노령연금ㆍ결식아동지원 등 197개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업무가 주민센터로 쏠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2만5천여명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은 현재 약 1,100만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대상자는 400여명이 훨씬 넘는 상황이라 한계상황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0년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의 개통은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합관리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복지공무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으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을 일과 후에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잡무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요.

이런 업무적 부담외에 수급 기준에 불만을 가진 탈락자들로부터 멱살잡히는 것은 다반사이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머리체도 잡히고 온갖 언어 폭력,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질문 : 정말 힘들고 어렵군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사회복지직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회복지 공무원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고요. 10명중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가 최근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75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근로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력이 스트레스의 주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0.3%인 455명이 월 1회 이상 언어폭력을 겪었고, 절반이 넘는 56.8%는 월 1회 이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10명중 2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는데요.

이들이 겪은 폭력으로는 발길질과 주먹질이 7.7%(58명), 7.5%(5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도구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 5.6%(42명), 뺨때리기 3.4%(26명), 머리채 잡기 3.3%(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지공무원 인원 충원이지요.

물론, 올해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한다 ▲ 처우 개선을 하겠다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40명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을 주고 ▲직무수당 인상하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 폭력에 대배해서 상담창구에 CCVT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올해 당장 충원해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전환 배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원을 크게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눈길이 가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인 점을 감안한 서울시는 올해 당초 채용계획보다 규모를 약 3배 확대한 300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는 103명 채용계획이었지만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300명은 올 하반기 중 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고 내년 1월1일 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내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총 842명도 확충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수요, 면적, 인구, 동 특성 등을 감안해서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수준을 산정해 오는 6월말까지 자치구에 알려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인원충원 뿐만아니라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내 놓지 않았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등의 전환배치를 적극 유도해서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복지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업무 장기근무자의 경우 실적 가산점 부여해서 경력평정과 승진심의를 할 때 우대하고요. 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지급가점을 부여하고, 전보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하고, 정기포상에 우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담당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시는 동장이나 상위직급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승진은 물론이고 인사분야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근무년수, 현재의 인원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서 사회복지직 승진 시에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요.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는 동장을 사회복지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배치하고요. 더불어 복지팀장에도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신규로 사회복지직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구청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센터에 배치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3인 이상 근무지에 배치를 원칙으로 해 신규직이 혼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순화해서 업무의 가중을 줄여나가고요.

타 부처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접근권한 부여해서 업무를 분장해 사회복지지직 업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상담이나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등을 시범 설치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요. 방문상담시에 복지팀장, 통반장 또는 복지도우미를 동행하도록 해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처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조치를 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팀장이 전면에 나서 해결하도록 하는 팀장책임제를 시행해 담당 공무원 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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