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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14 11:55:29


<뉴스와 화제> 장애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MC: 지난 26일, 서울 자택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고 김주영활동가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장애여성의 죽음이 왜 이렇게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걸까요.
이슬기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활동보조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화마로 세상을 등진 고 김주영 활동가. 평생 장애인 자립생활을 꿈꿔왔던 그녀의 넋을 기리는 장례식이 지난 30일 이뤄졌습니다.

이번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대상입니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왔지만요. 정부의 답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분노한겁니다.

지난 30일 장례식을 마친 장애인단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행진을 했는데요. 경찰과의 마찰로 3시간가량 팽팽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씨의 죽음을 받아들일수 없는 일부 동료들은 차에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펼쳐지기도 했구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사람답게 살기위한 것. 바로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이었습니다.


2)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문젯점에 불을 지핀 고 김주영활동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또 화재사고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 10월26일 새벽 2시, 원인이 알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행당동 주택. 바로 김주영 활동가가 혼자 거주하던 자택이었습니다.

불이나자 김씨는 스틱을 입에 물고 전화기를 터치해 긴급히 119에 화재신고를 했지만, 혼자 몸을 가눌수 없던 그녀는 화마와 싸우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오후 11시 활동보조인이 그녀를 눕혀놓고 퇴근한 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김씨의 전동 휠체어. 혼자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 김주영 활동가는 하고싶은 것도 많고, 의지도 강한 서른 네 살의 아름다운 장애여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보조 시간 보장 등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구요.

투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이야기를 다룬 작품 ‘외출 혹은 탈출’을 연출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RTV에서 방영된 ‘나는 장애인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전까지만해도 지하철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서명을 받던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 화재가 나던 그 순간, 활동보조인이 함께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만 있었어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김주영활동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없던 2005년 겨울, 강추위로 수도관이 터져 얼음판으로 변한 집. 그곳에 홀로 살던 장애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고인의 얼굴은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었구요. 방안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을 막으려 안간힘을 쓴 듯 수도꼭지에는 토시가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바로 한달전이죠.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며 살고 있던 근육장애인 허정식씨.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는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졌습니다. 홀로 고통스러워하던 허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숨지기전 허씨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활동보조인 시간이 부족하다.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청원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4) 그래요.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서 거실에 물이 찼는데, 그 물을 피하지 못해 동사한 한 장애인의 죽음!! 당시 정말 충격적인 사고였구요. 그 사고를 계기로 활동보조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문젯점은 뭔가요.

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이 힘든 장애를 가진 김주영씨. 그녀가 이용하던 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였습니다.

현행 제도에 맞춘 최대 지원시간 180시간. 지자체 특례적용에 의한 180시간을 더해 총 360시간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는 비교적 장애인들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지원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24시간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을 봤을때, 하루 12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보면, 하루 3시간정도밖에 못받는 중증장애인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 활동보조를 짧은시간에 몰아서 받아야 하다 보니 힘겨운 점도 많습니다.
신변처리를 못하시는 경우, 일부러 잘 먹지도 못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생활이 로봇처럼 되어 간다고 토로하게도 했습니다.

5) 그럼 장애계에서는 현재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점으로 어떤 개선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란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독거인 경우 최대 한달 180시간에 불과하고. 가족과 함께사는 경우는 겨우 100시간정도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추가지원이 없는 경우에 놓인 분들도 많구요. 일본의 경우는 현재 서비스 상한시간이 없습니다. 도쿄도의 경우 924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 상한시간이 폐지가 되고, 최중증장애인들에 한해서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보장되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문제는 예산인데요. 만약 복지부가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제 또 설상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내년 5월, 활동보조서비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3만명의 이용자중에서 대폭 등급이 하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오랜 세월 시설과 집에 갇혀살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꿈꿀수 있던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말그대로 자립할수 있게 도와줘야 마땅한데. 과연 이 제도가 장애인들을 더 힘들고 옭아메고 있지 않는지..참 안타깝습니다.

7) 그렇다면 활동보조지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을 복지부가 더 깊이 인지해야할 것 같은데 이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사회의 중증장애인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시간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죽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는데요.

초지일관 예산타령만 하는 정부의 행태,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최소한 돌아가신 김주영 활동가에 대한 연민이 있다면 장애인들의 요구 절대로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자신이 제2의 3의 김주영활동가가 될 것같다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정부의 생각이 바뀔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의 요구를 이번에는 꼭 귀를 기울였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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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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