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4월 18일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나왔는데, 여전히 2%를 채우지 못했죠?

네, 20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평균 1.76%로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의무고용률 3%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82만4,1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따라 1만6,500여명을 고용해야 하나 1.76%에 해당하는 총 1만4,400여명을 고용하는데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68%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18%, 헌법기관은 평균 1.67%, 교육청은 평균 0.9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는 국가보훈처는 5.95%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보였고, 외교통상부는 0.65%로 가장 낮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용률은 2.47%로 나타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평균이 가장 낮은 교육청의 경우 16개 시·도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고용해야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만인 경우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죠?

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서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벌여온 장애인차별시정 활동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와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별, 분야별 법령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을 밝혔구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공무원,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네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의회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요은 장애인계의 최대 숙원인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는 것인데요. 잠시 옮겨보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수준과 고용현장의 외면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연금법 도입이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장애인특위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인 사회보장을 위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주요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으며 104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 청원해 제정을 건의한 법률안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장애인특위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138만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한 제정당과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토록 해줘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서울시가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 바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매월 5만 원~2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고, 서울 꿈나래 통장은 매월 3만 원을 7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금액만큼을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말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 15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오세훈 시장과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1차 참가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통장 전달식에서 참가자를 대표해 통장을 전달받은 지체장애 6급 쉰살 박경수씨는 "빠듯한 월급이지만 절약해서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해 3년 후엔 반드시 전세로 옮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는 956명이고, 꿈나래 통장 참가자 1,174명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5월 6,000여명 선정을 목표로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2차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연말까지 사업규모를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네, 지난 16일 전재희 장관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권인희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주요 장애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 장관은 장애인단체장들에게 현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기조인 휴먼뉴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장애인을 위한 휴먼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먼 뉴딜정책은 현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인데요, 중산층의 빈곤층 탈락을 방지하고, 중산층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미래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을 실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을 두텁게 확보하는 인적 투자형 성장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형 성장전략인 녹색 뉴딜과 대비됩니다.

전 장관은 “일을 통한 역량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부모의 소득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장애인소득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등 장애인복지시책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장관은 “현 정부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예산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장애인단체장들에게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장애인분야 휴먼뉴딜에 관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도 한창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일단 복지부와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총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구요.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장애인복지관련 유공자 시상식(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면서 전국 순회집회를 벌여돈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벌입니다. 집회 후에는 복지부 청사가 있는 종로구 계동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날 또 다른 집회가 열리는데요. 장애인차량면세유도입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애인차량 면세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면세유 허용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 단체 회원들의 장애인 차량의 면세유 쟁취를 위한 호소문 낭독과 성명서 발표, 퍼포먼스와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의 날 당일, 라디오와 TV에서도 특집 방송이 진행되죠?

네, 라디오, TV특집방송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먼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교시-넌 소중한 내 친구’가 20일 오전 9시 5분부터 25분 동안 KBS 1라디오와 3라디오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1교시는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 KBS한국방송이 공동기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해 제작된 방송인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요. 라디오에 친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조수빈 앵커와 한석준·이정민 아나운서, 개그우먼 강유미, 비바보체, 개그맨 박준형 등이 출연합니다.

한편 20일 오전 11시부터 25분간 KBS 2TV에서는 중학생들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마이 프랜즈’가 방송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맺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영상물 제작을 위한 사회적 협약’ 이후 나온 첫 번째 작품인데요. 삼성화재 미디어팀에서 제작하고 현직 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 프렌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 지희와 같은 반 친구인 우석이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구성해 청소년들이 쉽게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역 탤런트 백승도 군과 이예림 양이 각각 우석과 지희역으로 출연했으며 탤런트 정선경, 노현희, 개그맨 김준호 등이 출연합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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