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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극단 선택 잇따라

곳곳서 대책 촉구 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08:38:22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서울 마포구 맥줏집 사장 A씨,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 B씨, 강원 원주 유흥업소 사장 C씨 등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절체절명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으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우 이전 코로나 확산기에 비해 고용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의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며 직원을 없애고 무인 판매로 전환하는 등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은 2019년 2월부터 31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9월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상생소비지원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꼼꼼히 준비하겠으며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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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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